강제집행 버틴 사랑제일교회, 지금 강제집행해야 하나?

투표 결과

• 진보 59%
• 보수 41%
• 17명 참여

이슈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교회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판결에도 교회가 버티면서 집행이 불발된 사안을 두고, 구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마무리해도 되는지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죠? 말이 안 된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공재개발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나온 지적입니다.

쟁점

핵심은 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했더라도 지금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서야 하는지입니다. 판결의 실효성을 지키는 일과, 교회를 제외한 상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일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버티는 쪽이 유리해지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이미 구역에서 제외한 만큼, 다시 집행을 추진하기보다 남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집행 필요성을 묻는 것과 별개로, 실제 집행의 법적 요건과 절차는 확인해야 합니다.

양측 주장

찬성 쪽은 판결을 따르는 사람과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다른 결과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매듭지으면 앞으로도 집행에 응하지 않으려는 선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재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더라도, 그것이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반대 쪽은 교회를 구역에서 빼고 사업을 추진할 길을 택했다면, 이제는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강제집행을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지연까지 고려하면, 주민들의 생활과 사업 진척을 우선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입니다. 판결의 중요성을 부정하기보다,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주민에게 실익이 큰 길을 택하자는 입장입니다.

양측 논점

진보 · 판결은 끝까지 집행해야 한다

보수 · 사업은 이제 앞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