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3938억, 납부 계획만으로 충분한가?

투표 결과

• 찬성 42%
• 반대 58%
• 31명 참여

이슈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역대 개인 고액 체납 1위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내지 않았던 세금 3938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7일 국세청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권 회장은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에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전액 납부를 마친 상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 권 회장과 관련 법인 등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410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서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오랫동안 이어진 체납 뒤에 납부 계획과 일부 납부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쟁점

일부 현금 납부와 담보 제공을 체납 해결의 진전으로 평가할지, 전액이 들어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지가 쟁점입니다. 담보를 확보한 것과 세금을 실제로 거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제공된 요약에는 남은 세금의 납부 일정이나 담보 선박의 평가 내역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제때 낸 사람에게는 15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형평성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가 받아야 할 돈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납부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과거의 체납 책임을 없애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측 주장

진전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현금이 들어왔고 나머지 금액을 위한 담보도 확보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장기 체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납부가 시작된 만큼, 계획 이행을 관리하면서 세금 회수에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평가를 유보하는 쪽에서는 거액의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만큼 계획보다 완납을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일부 납부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양쪽 모두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가능성이 커, 대립 강도는 제한적입니다.

양측 논점

다행이다 · 실제 납부의 시작을 평가해야 한다

아직 더 봐야한다 · 최종 완납의 확인을 기다려야 한다

주요 의견

황금들녁 · 중도

담보로 체납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배을 잡았으니 세금을 안 낼 수는 없겠죠. 수고 하셨습니다~~~

빌런 · 중도

15년 체납 끝에 겨우 일부 납부 시작했을 뿐입니다. 남은 수천억 원까지 전액 완납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심할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