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미나이 반박, 국정 근거로 적절한가?

투표 결과

• 진보 47%
• 보수 53%
• 17명 참여

이슈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답변을 제시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대응입니다.

이 대통령은 두 기관장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시한 AI 답변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근거로 참석 배제 주장에 반대했지만, 다른 모델이나 질문에서는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쟁점

이번에 새로 불거진 문제는 기관장의 참석 여부를 넘어, 대통령이 법적 논쟁을 설명할 때 AI 답변을 어떤 무게로 제시해도 되는가입니다. AI를 참고 도구로 쓰는 일과 그 답변을 법 해석의 권위 있는 근거처럼 내세우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행정 지휘 체계와 개별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질문에 담긴 전제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논쟁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양측 주장

활용을 긍정하는 쪽은 대통령도 AI를 참고해 자신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으며, 제시된 논리의 타당성을 따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주장을 배척하기보다 헌법과 법률에 맞는 설명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판하는 쪽은 국가기관의 권한과 수사 독립성이 걸린 문제를 가변적인 AI 답변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검토와 책임 있는 설명을 먼저 내놓고, AI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 보조 수단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측 논점

진보 · 도구보다 논리로 판단해야 한다

보수 · 국정 근거는 법률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