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범-살인미수 2차례, 어떻게 사회에 나와 있을수 있나?

투표 결과

• 더 격리되야한다 67%
• 인권도 생각해야 33%
• 24명 참여

이슈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쳤습니다. 이 피의자는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한 살인미수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외출 제한을 네 차례 위반했으며, 최근에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반복된 범죄 전력과 제한 위반, 흉기 소지까지 있었던 사람이 다시 흉기난동의 피의자가 되면서 기존 처벌과 출소 후 관리가 충분했는지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쟁점

핵심은 반복적으로 중대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을 마친 뒤에도 별도의 격리를 허용할 것인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회 복귀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과, 이미 받은 형벌을 넘어 자유를 제한하려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맞섭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자발찌 착용과 외출 제한이 있었는데도 다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처벌 자체가 부족했던 것인지, 제한 위반과 흉기 소지에 대한 후속 대응이 부족했던 것인지는 구분해야 하며, 추가 격리가 필요하다면 대상과 기간을 누가 판단할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양측 주장

추가 격리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두 차례 살인미수에 이어 외출 제한 위반과 흉기 소지까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소 후 감시만으로 시민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하기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회 복귀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형을 마친 사람을 앞으로의 위험 가능성만으로 다시 가두는 제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범죄 전력만으로 추가 격리를 결정하기보다, 실제 제한 위반과 새로운 혐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유 제한은 개별적인 심사와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양측 논점

더 격리되야한다 · 엄격한 심사로 격리해야 한다

인권도 생각해야 · 추가 격리보다 대응이 먼저다

주요 의견

@오지호-n3k · 중도

맨날 미수만하니 한번은 성공하라구 기회주나보네

@소나기-r9z · 중도

중국은 검사가 10년구형?? 그러면 판사가 20년 노동교화형 언도합니다 중국과 북한 베트남이 부러운것은 이런것이고 외도하면 공개 태형을 집행하는 나라도 많은데 한국은 돈있고 빽있으면 세상제일 꿈의나라 이지요.. 강간 살인 장기매매 재벌 총수라면 몇년 받을것 같은가????😅😅😅😅😅😅😅 그것이 팩트다